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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장저당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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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장저당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내외
1
1
청풍
1
일신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5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05.12 선고 2014가합36097 판결
  배당금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공장저당법 저당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3년
2000년
12. 대법원 2000. 4. 14.자 99마2273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경정][공2000.6.15.(108),1230]
   부동산낙찰허가경정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98년
13. 대법원 1998. 10. 12. 자 98그64 결정
  [강제집행정지][공1998.12.15.(72),2823]
   강제집행정지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다6800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8.7.15.(62),1882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5. 대법원 1998. 3. 27. 선고 97다32680 판결
  [기타(금전)][공1998.5.1.(57),1175]
   기타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7년
16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37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1.15.(46),341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5년
17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4다2590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5.10.15.(1002),33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

18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6345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5.8.1.(997),2514]
   배당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93년
20. 대법원 1993. 4. 6. 자 93마11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3.6.1.(945),135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21. 대법원 1992. 8. 29. 자 92마576 결정
  [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][공1992.11.1.(931),2838]
   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91년
1990년
1988년
2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514, 1515 판결
  [제3자이의][집36(1)민,38;공1988.4.1.(821),508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87년
1986년
1985년
32. 대법원 1985. 3. 14. 자 84마71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112;공1985.6.1.(753),708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공장저당법

1984년
1981년
34. 대법원 1981. 11. 10. 선고 80다2757,275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9(3)민,185;공1982.1.1.(671) 4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9년
35. 대법원 1979. 12. 17. 자 79마348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2.1.(625),12416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

1977년
40. 대법원 1977. 2. 7. 자 76마65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4.1.(557),9939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외자도입법

1975년
1974년
1972년
44. 대법원 1972. 6. 16. 자 71마546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0(2)민,11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

45. 대법원 1972. 5. 31. 선고 72도1090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,건축법위반,강제집행면탈][집20(2)형,024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건축법위반 강제집행면탈
   공장저당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48. 대법원 1971. 2. 19. 자 70마935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080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1969년
49. 대법원 1969. 12. 9. 자 69마92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173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법

1966년
1965년
51. 대법원 1965. 12. 29. 자 65마950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2)민,327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65. 5. 4. 자 65마228 결정
  [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·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3(1),135]
 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1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관리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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